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소관)

①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관리요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장의 지도․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주차장운영시간)

주차장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하되 금요일 18:00 ～ 일요일 21:00까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전일 18:00 ～ 당일 18:00까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료개방을 한다. 단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소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시 운영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 징수대상차량 및 요금)

주차요금 징수대상 차량 및 요금은 별표1과 같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또는 입주자 차량이 주차장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면제 및 정기권 혜택이 중지되며, 시간제 요금을 적용한다.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 또는 입주자 차량은 정기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도 옥내 주차를 하여야 한다.

(2회 위반시 3개월, 3회 위반시 6개월간, 4회 이상 위반시 1년간이며, 위반횟수 누적기록 소멸기간은 최종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또한 시간제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입차가 제한된다.

(3회 위반시 3일간, 4회이상 위반시 7일간이며, 위반일 익일부터 적용한    다. 위반횟수 누적기록 소멸기간은 최종처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① 주차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면제 혜택 중 제8호, 제 11호, 제12호에 따른 면제혜택은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입주기관, 지정법인, 공판장, 입주 중도매인, 관련   상가 등 소속 내 6개월 이상 정기권 정지횟수에 따라 중지된다. 단, 제8호에 한해서는 2대까지로 한정한다.

(2회 발생시 3개월, 3회 발생시 6개월, 4회 이상 발생시 1년이며, 위반     횟수 기록 소멸기간은 최종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또는 대구광역시 출입 언론기관 차량

6. 산지물량 반입 차량중 하역으로 인한 대기차량

7. 시장청소를 위한 쓰레기 수거관련 차량

8.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입주기관, 지정법인, 공판장 소유의(대여차량은 제외) 화물․승합차 중 4대(단 3.5톤 이상 화물차량은 추가 면제)

9. 1시간 이내의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및 농산물검사소, 공공단체 민원인 차량 (1시간 초과의 경우 방문부서 확인과 하단에 당해 기관장의 서명을 받은 차량은 12시간까지 면제)

10. 시장내 시설물 관리․공사 등을 위해 관리사무소(시)에서 승인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입주 중도매인 소유 화물․승합차 중 1대

12.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관련상가(입주자) 소유 화물․승합차 중 1대

13. 시간제 주차차량은 30분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하여 징수한다.

1.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른 경차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      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     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제2조6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 한다)

⑤ 1일주차요금한도는 15,000원으로 하고 둘이상의 감면할인에 해당시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⑥「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 15조 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 확인 후 1일1회 4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이용자가 차량의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거나 운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5조의1 (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 또는 운영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의2 (가산금의 징수)

① 제5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운영자는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운영자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등록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례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시장의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산지물량 반입차량, 쓰레기 수거 및 민원인 차량 확인)

산지물량 반입차량, 시장 청소를 위한 쓰레기수거관련 차량 및 민원인 차량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산지물량 반입차량은 출차시 물량입하증 또는 송품장등의 증빙서를 주차관리소, 관련시장 법인, 기관에 제시․등록하여야 하며, 입차기준 무료주차시간은 48시간 이내로 한다.(단, 허위 확인시에는 1일 한도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시장내 청소를 위한 쓰레기 수거관련 차량은 운영자에게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차량임을 표시한 후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3. 민원인의 차량은 입차시 주차시킨 후 용무를 마치고 출차시는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산물검사소에 차량번호를 제출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차량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는 일반주차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

4. 운영자는 업무용 차량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차량등록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주차장에 입차한 시각으로부터 요금정산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출차시각까지로 한다.

② 주차시간 단위는 별표1과 같이 하며 단위시간 초과시는 다음 주차시간으로 간주하여 설정한다.

제8조 (주차장관리)

① 운영자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주차장이용안내문 및 제13조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방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주차장 운영시간에 맞춰 근무하여야 하며, 미운영중인 때에도 시설물보호 등을 위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장내 교통질서계도와 신속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입․출차량관리, 티켓발급,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면적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방치차량 및 창고이용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방치 등) 및 창고이용차량의 경우, 이동명령을 차량 소유주에 통지하고 미조치시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 보관료 및 창고이용차량 물품이동명령을 거부하여 발생한 물품의 훼손이나 도난 등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② 운영자는 48시간 이상 장기주차(방치 등) 및 창고이용 차량이 발생한 경우, 물품이동명령서를 발급 당해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며 이동명령 불이행시 주차요금 고지 및 가산금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주민센터)에 행정조치를 취한후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차량소유주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차량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창고이용차량 등)시 운영자는 발견 후 2일 이내 주차관제시스템 입․출차 기록이 없을 경우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취소하며, 위반 누적 기록 소멸기간은 최종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무료개방 시간대 출입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1회 위반시 3개월, 2회 위반 시 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1년간 혜택을 중지한다.)

제10조 (출차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3. 관련관청 등 협조나 지시가 있을 때

4. 주차장 모든 시설물등을 손상시키고 복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5.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때

6.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제11조 (손해배상)

운영자와 이용자간의 손해배상 등은 다음 각 호의 의한다.

1. 운영자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차량훼손 등 피해에 대하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2.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타인의 차량이나 주차장의 시설물을 과실이나 부주의로 손해를 가하였을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귀중품을 운영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한다.

제12조 (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본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5.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제13조 (정기권 관리)

입주자 정기권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승용차량은 옥내․옥상 정기권 신청만 가능

(단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입주기관, 지정법인, 공판장 소유의 승용차량1대는 옥외정기권 신청 가능)

2. 정기권 차량은 상호명, 소속(근무지 변경)등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면제 및 정기권 등록차량이 운영자가 제공하는 차량스티커 미 부착시는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적용한다.(차량스티커 내역 별표2 참조)

4. 대량구매차량(2.5톤 이상 화물차량)은 12시간 이내 기본요금 적용

5. 외부차량 중 입주자의 주거래 업체 화물차량에 한해 입주자 대표의 확     인이 있으면 정기권 발급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음.

단. 주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상호) 차량에

한하여 정기권 등록 가능

제14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불필요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시간제 이용자가 48시간 이상 주차 시는 운영자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5. 화물차량,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농산B동, 관련상가의 건물구조안전을 위하여 농산B동, 관련상가 옥내․옥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단, 소형화물차량(1톤 이하) 및 소형승합차량(15인승 이하)이 화물을 싣지 않은 공차(탑차 제외)상태로 높이제한을 충족한 경우 농산B동 옥상주차장 4층에 주차할 수 있다.

6. 수산동 주말(토·일, 공휴일 포함)에는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은 지상 주차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단, 정기권을 등록한 화물차량 중 상·하차 작업 등 영업행위에 필요한 시간동안 지상 주차를 할 수 있다.

7. 동절기(11월~2월) 주말(토·일, 공휴일) 수산동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은     농산동으로 이동주차 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8. 차량을 주차하여 상업행위를 하거나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      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부    착하거나 봉인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설주차장 관     리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위반자 및 위반차량 소유주의 정기권 및       면제 혜택을 정지한다.

10. 주차면 내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위반업체의 면제권을 정     지한다. 단,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4. 쓰레기를 반입할 의도가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5. 기타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6조 (감독)

소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행정지시에 순응하며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농수산물의 홍수출하(김장철, 명절날 등)로 자체매장 운용이 불가능하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가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5.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8.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7.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1.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7.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6.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6.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 차 요 금 표

구 분				주 차 요 금
시간제	승용차, 승합차 단순주차목적의 화물차			입장후 3시간까지 1,000원 이후 매10분당 200원
정기권 (월)	일반 이용자	승용차,승합차		옥내	50,000원
				옥외(지상)	100,000원
		화물차	2.5톤미만	60,000원
			2.5톤이상 4.5톤미만	80,000원
			4.5톤이상 11톤미만	100,000원
			11톤이상	140,000원
	입주자	승용차	옥외(지상)	70,000원
			옥내․옥상	12,000원
		승합차․화물차		12,000원

※ 시간제 주차차량은 30분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함

※ 차량분류는 자동차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용 차량은 정기권등록이 불가하다. 단, 입주자 범위 내의 영업용차량   은 제외한다

※ 일반이용자 정기권 신규 발급은 불가하다.(`17. 7. 개정이후)

○ 입주자의 범위

1.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소속 임직원

2. 관련상가, 서비스동 입주상인 및 종사원

3.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매매참가인

4.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허가하여 입주한 기관, 단체등의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

【별표2】

정기주차권 스티커 구분

구 분	내 역
면 제	입주자 면제 차량
지 상	입주자 및 일반이용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옥 내	입주자 및 일반이용자 옥내․옥상 승용차

【별표3】

주거래 업체(외부) 화물차량 정기주차 신청 확인서

□ 신청내역

입주자 상호명	주거래 업체명	차량번호	소유자	차명(차종)	연락처	비고

상기 내용과 같이 정기주차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거래 업체 대표 :    (인)

입주자 대표 :    (인)

대구시설공단 농수산주차상가소장 귀하

※ 허위로 등록된 정기권(면제포함) 차량은 영구 등록 취소되며, 등록을 인정해준 입주자 소속으로 등록된 면제, 정기권 차량 전체에 대하여

1년간 등록을 취소한다.(상기 주거래 업체 신청내역 변경 시 즉시 통보)

※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거래업체), 자동차등록원부 등